생계급여 탈락하고 절망했는데...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요?

 

💡 핵심 요약

1. 생계급여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받기 힘들지만,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1인 가구 월 114만 원 소득 인정액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전월세 지원뿐만 아니라 자가 보유 시 수백만 원 대의 집 수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렵죠. 저도 얼마 전 남편이 하던 일이 잘 안되면서 50대 중반에 갑자기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우리 부부는 아직 사지가 멀쩡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나이는 먹었고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다니...

그런데 포기하려던 찰나, 담당자분이 넌지시 알려주신 게 바로 '주거급여'였습니다. 놀랍게도 이건 생계급여와 달리 기준이 훨씬 널널하더군요.

오늘은 저처럼 막막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왜 이것이 우리 같은 중장년층에게 희망인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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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급여 vs 주거급여 차이, 왜 몰랐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다 똑같은 줄 아시는데, 사실 급여별로 문턱이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근로능력 유무'였어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내여야 하고, 65세 미만이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중증 장애나 희귀 질환이 아니면 사실상 5060세대는 받기 힘들다는 뜻이죠.

근로능력 안 보는 유일한 희망, 주거급여

반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핵심은 근로능력을 아예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이 건강해도, 지금 당장 소득이 적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도 훨씬 넉넉합니다. 생계급여가 32%인데 반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까지 인정해 줍니다. 이게 실금액으로 보면 차이가 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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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소득 및 재산)

내년(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라면 무조건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 1인 가구: 월 114만 8,166원 이하
• 2인 가구: 월 188만 7,676원 이하
• 3인 가구: 월 239만 2,013원 이하

"어? 나는 재산이 좀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시골에 작은 집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기본재산 공제액이라는 게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깎아줍니다.

재산이 있어도 가능한 이유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000만 원, 광역시는 7,700만 원까지 재산에서 아예 빼줍니다. 여기에 부채까지 있다면 더 빠지고요.

즉, 소득은 없는데 집만 한 채 달랑 있거나 전세보증금만 있는 50대 실직자 정부지원으로 주거급여가 딱이라는 거죠. 실제로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벅찬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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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요? (월세부터 수리비까지)

주거급여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남의 집에 사느냐(임차), 내 집에 사느냐(자가)에 따라 달라져요.

전월세 가구: 임차급여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2025년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35만 2천 원, 2인 가구는 39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만 있는 전세라도 걱정 마세요.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해서 월세 지원금으로 계산해 줍니다. 금액이 적어 보여도 매달 고정지출이 줄어드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가 보유 가구: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내 집이 있다면 현금 대신 집 수리를 해줍니다. 이게 대박인 게, 도배장판부터 지붕 수리까지 싹 해줍니다.

• 경보수(3년 주기): 590만 원 (도배, 장판 등)
• 중보수(5년 주기): 1,095만 원 (창호, 단열 등)
• 대보수(7년 주기): 1,501만 원 (지붕, 욕실, 주방 등)

오래된 집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중장년층에게는 현금 몇 푼보다 이 수리비 지원이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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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놓치면 손해인 꿀팁 (기초연금 중복?)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 더 드릴게요. 보통 생계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 받는 만큼 생계비가 깎이거든요? 이걸 줬다 뺏는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

주거급여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깎이지 않습니다.

이런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도 주거급여가 훨씬 유리하죠. 임대주택 들어갈 때 우선순위도 받을 수 있고요.

혹시 "나는 안 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고 계신가요?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라도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처럼 뜻밖의 희망을 찾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해보기 >

 

오늘 정보가 막막한 현실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