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중고차 팔면 탈락? 500만원 입금되어도 수급자격 유지되는 이유

 

기초수급자 중고차 팔면 탈락? 500만원 입금되어도 수급자격 유지

이 글의 핵심 요약
기초수급자가 중고차를 팔아 500만원을 받아도 수급자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 판매대금은 소득이 아닌 재산의 형태 변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1.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나요

작년 가을, 오래 타던 중고차를 팔게 되었습니다. 차량 상태가 괜찮아서 생각보다 높은 금액인 480만원을 받았는데요. 통장에 큰돈이 입금되자마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돈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 혹시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닐까?"

인터넷을 찾아봐도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왜 문제가 없는지, 구청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재산과 소득,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산'과 '소득'의 차이입니다.

구분	정의	예시
소득	새롭게 벌어들인 돈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재산	이미 가지고 있던 것	현금, 예금, 부동산, 자동차, 귀금속

핵심 포인트
중고차 판매는 '자동차'라는 재산을 '현금'이라는 재산으로 바꾼 것일 뿐입니다. 총 재산액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이해하기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판매 전: 자동차 재산 480만원 + 통장 잔액 50만원 = 총 재산 530만원
• 판매 후: 자동차 재산 0원 + 통장 잔액 530만원 = 총 재산 530만원

보시다시피 총 재산액은 동일합니다. 단지 재산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3. 사적이전소득이란 무엇이며, 왜 해당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또 다른 부분이 '사적이전소득'입니다. 구청에서 통장 조회를 하면 이 항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이전소득이란?

사적이전소득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받는 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짜로 받은 돈'입니다.

• 부모님이나 자녀가 보내주는 생활비
• 친구나 지인이 도와주는 용돈
• 종교단체나 복지기관의 지원금

왜 자동차 판매는 사적이전소득이 아닌가?
자동차 판매는 '자동차'라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정당한 거래입니다.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구청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청은 1년에 두 번(4월, 10월) 정기적으로 금융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통장에 큰돈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면 담당자가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절차

1담당자 연락 받기
"통장에 480만원이 입금되었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2명확하게 설명하기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중고차를 판매한 대금입니다."

3증빙 자료 제출 (필요시)
구청 담당자가 요청하면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자동차 매매 계약서
• 자동차 등록증 (이전 전후 비교)
•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

4전산 확인
구청은 국토교통부 전산망을 통해 해당 날짜에 신청자의 자동차 재산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종결
"대가 없이 받은 돈이 아니라 본인 재산을 판매한 것이 맞네요. 문제없습니다."

제 경험담
실제로 저는 10월 정기 조사 때 구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간단히 "중고차 판매 대금입니다"라고 설명했고,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 후 "알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라고 바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5. 차익이 발생해도 괜찮나요?

"만약 300만원에 샀던 차를 500만원에 팔아서 200만원의 이득을 봤다면, 이 이득은 소득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소득(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을 팔아서 얻은 차익)은 기초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마에 샀든, 얼마에 팔았든 그 차익 자체는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다음 사항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1. 재산 기준 초과 여부: 판매 대금을 받은 후 총 재산이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2025년 기준: 대도시 9,900만원, 중소도시 6,150만원, 농어촌 5,300만원)
2. 현금 보유 기간: 판매 대금을 장기간 현금으로 보유하면 재산으로 계속 잡힙니다.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세요.
3. 타인 명의 입금 주의: 판매 대금이 본인 통장이 아닌 가족 통장에 입금되면 사적이전소득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받으세요.
4. 허위 신고 금지: 실제로는 증여받았는데 자동차 판매로 거짓 신고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및 핵심 정리

최종 결론

• 중고차 판매 대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의 형태 변경'입니다.
• 대가를 주고받은 정당한 거래이므로 '사적이전소득'이 아닙니다.
• 구청에서 연락이 와도 판매 사실을 증명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 차익(양도소득)도 기초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판매 대금 받을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받으세요.

저처럼 불안해하셨던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구청 담당자에게 당당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및 재산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할 구청 복지과에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